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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한번만에 ‘끝’  
상식박사
2009-03-31 조회 | 4298
그동안 여러 차례 실시되면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자동차검사가 일원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환경부와 이원화돼 있던 자동차 관련 검사를 통합, 한 번만에 수검토록 하는 ‘종합검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제정,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행 규정상 자동차 안전도에 대한 정기검사(국토부, 자동차관리법령)와 배출가스 정밀검사(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령), 특정경유차검사(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를 따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중 수검으로 인한 시간적ㆍ경제적 낭비를 초래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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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nclean.com/review/nws/view.do?atclId=214776&cateCode=CMT080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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